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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년지원사업, 규모도 액수도 부족

입력 2021.05.04. 21:15
지원액·저축기간 타시도 절반 못돼
‘청년 귀환’은 커녕 “광주 살면 손해”
"저임금 청년에 폭넓은 혜택 돌아가길"

"서울 친구는 얼마 전 5백만원 넘게 받았더라고요. '나는 백만원에 그렇게 매달렸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어요"

2년 전 청년 13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김모(31)씨는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 살았으면 지금쯤 더 많은 여윳돈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저임금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청년13통장' 지원사업이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축 기간도, 지원액도 적어 지급액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광주시청에서는 제6기 광주 '청년 13통장'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약정식이 열렸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청년 13통장이 청년들의 꿈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13통장이란 광주시가 지난 2018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후 10개월 간 10만원을 저축하게 된다. 10개월 후 광주시는 지원금 100만원을 더한 200만원을 각 청년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은 이 시장이 언급한 '청년 귀환'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유사한 사업들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년에서 3년 가량을 저축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저축 완료 시 지급되는 정부지원액도 수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는 2년간 모인 저축액을 2배로 늘려주는 것에 더해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 청년정책관실은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저임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짧은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급액 자체보다는 저축하는 습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지원액은 보다 기간이 짧은 대구의 지원사업보다도 적은 액수다. 대구시는 6개월 간 총 60만원을 모으면 이에 180만원의 지원액을 더해 총 24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최영환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예산 상황 상 타 지자체에 비해 사업액이나 규모가 적은 상황이다.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이 증액되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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