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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넘은 전남 동부권 '뇌관 법안' 처리 주목

입력 2021.11.29. 18:09
여수박람회장 항만공사 운영 법안 지난 23일 법안소위 통과
동부권 의원들 찬반 엇갈려 … 향후 처리 과정 순탄치 않을 듯
여수박람회장 전경사진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여수세계박람회법)'을 수정가결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선투자된 4천800억원 회수를 위해 민간주도 방식의 사후활용 사업을 고집하며 여러 차례 공모를 실시했으나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이에 주 의원은 민간주도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김회재 민주당 의원(여수을)과 광양이 지역구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박람회장은 항만공사가 아니라 여수시가 인수하든, 아니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장 개발은 여수 100년 대계를 보고 진행돼야 하는데, 항만공사로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서 의원은 광양항 발전을 위한 항만공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박람회장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그동안 개진해왔다.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이 남아 있다.

일단 이 법안을 발의한 주 의원이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이라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는 넘을 수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과정이다.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지역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안 공동발의 의원으로 주 의원을 비롯해 23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으나 김회재·서동용 의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법에 대해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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