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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면등교 최대 걸림돌 '과밀학급' 줄인다

입력 2021.07.29. 14:37
[교육부 ‘코로나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신축·증축 등 2024년까지 3조원 투입
전국 28명 초과한 학급 4만439개 대상
광주 30명 이상 815개 대부분 중·고교
무등일보 DB.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800여개가 넘는 광주지역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학급당 학생수 28명이 넘는 전국 1천155개 학교에 1천500억원을 투입해 학교증측과 특별교실 전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전국 4만439학급(전체 18.6%)의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28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과밀학급 해소에는 연간 1조원씩, 3년간 모두 3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이 집중 추진된다.

이후 적정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 주요선진국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전면등교 수업의 최대 걸림돌인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광주지역 초·중·고 과밀학급이 815개에 달한다.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이 전체 34%인 5천66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서 주장하는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인원인 20명을 초과하는 학급도 1만1천760개로 전체 학급의 80%나 된다.

과밀학급은 사립 초등학교 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몰려있다.

학생수가 1천명을 넘으면 과대학교로 분류되는데 광주에서는 학생 수 1천600명이 넘는 수완초를 비롯한 1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1곳(성덕중), 고등학교 3곳(첨단·정광·광덕고) 등 21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광주지역 113개 초·중 교원 1천440명(초 757·중 683)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16~20명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과(무등일보 3월5일자 6면 보도)가 나온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속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학사 일정과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되는 만큼 8월 중순까지는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된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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