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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생활쓰레기 팬데믹 ⑨]목포·영광 불통행정이 초래한 쓰레기 대란

입력 2021.09.19. 09:04
[코로나시대 생활쓰레기 팬데믹 ⑨전남 서부권 매립지 갈등]
절차상 문제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산 넘어 산'
포화 상태 목포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산더미
영광환경관리센터도 처리 용량 넘쳐 '과부화'
무작정 매립에 주민들 반입 저지, 충돌 계속
잔여 매립용량이 1% 가량 남은 목포시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이 포장·압축돼 지상에 쌓여있다.

[코로나시대 생활쓰레기 팬데믹 ⑨전남 서부권 매립지 갈등]

목포시와 영광군의 '불통행정'이 결국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

수명이 다한 목포 유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인 목포시위생매립장은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채 무기한 쌓아두고 있다.

영광에서는 최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인 영광군환경관리센터가 주변 주민들에 의해 생활폐기물 반입이 막히자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환경관리센터가 무분별하게 혼합배출되고 있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포함)을 그대로 반입·매립해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두 시·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은 졸속 행정이 낳은 결과다.

목포시는 급증한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목적으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3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소각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목포시위생매립장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영광군환경관리센터는 거듭되는 생활폐기물 관리부실로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건강·환경오염 피해가 축적된 주민들은 환경관리센터 입구를 틀어막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환경관리센터가 오염물질, 토양오염 관련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양 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환경관리센터 전경

◆잔여 용량 1% 목포시위생매립장 창고로 전락

목포시위생매립장은 포화 상태가 임박했다. 총 매립용적 289만7천㎥의 1% 수준인 2만8천293㎥ 가 남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땅에 묻어야 할 생활폐기물이 지상에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쌓이는 생활폐기물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매립이 불가한 생활폐기물이 하루 250t에 달하는데, 이는 목포 전역에서 배출되는 일평균 생활폐기물량 262t(2019년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목포 자원회수(소각)시설 조감도

목포시가 수명이 다한 위생매립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지만, 핵심 사업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쓰레기 대란을 막을 필수 시설이란 점에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각종 의혹이 생길 때마다 법과 규정상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서다.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절차적 정당성 획득에 실패한 것이다.

시는 2018년부터 신안군과 함께 하루 220t(신안군 20t 포함) 용량의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사전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굴착·운반해 다시 선별·압축·포장 과정을 거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선별토사를 재이용하는 게 핵심이다.

위생매립장에 이 방식이 적용되면 사용 연한이 기본 12년 더 연장되고, 자원회수시설까지 건립돼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지면 40년 이상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순탄히 흘러간다면 2024년 준공, 이듬해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초기부터 시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절차상 하자, 소각방식의 문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단 의혹 등 불통행정의 표본이란 꼬리표가 붙었고, 여론이 악화하자 시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도는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와 타당성 용역 조사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이 없는 이유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부여와 관련한 특혜성 의혹 ▲스토커 방식 선택의 적정성 ▲사업규모 산정시 인구수의 과다적용 여부 ▲제3자 제안공고 단독입찰 시 재공고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한 것이 적정한지 등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지난 2월 목포에코드림㈜(가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상해왔다. 그 결과 총 사업비는 기존 838억7처만원에서 140억원을 증액하고, 운영비는 123억원을 감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시급한 현안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검토 중이며,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 법적 기준치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탈출구 안 보이는 영광…곳곳이 폐기물 매립장

영광은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영광군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호소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서 환경관리센터 문고리를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지역 유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지난 7월부터 가동 중단 사태를 빚자 영광 전역이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했다.

도심 곳곳에는 수거되지 못한 종량제 봉투가 널브러져 있고, 혼합배출된 생활폐기물이 오염돼 악취가 풍겼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쓰레기 대란이다.

쓰레기 대란은 군이 최근에서야 주민들 요구 조건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잠시 중단됐다. 주민들 요구 조건은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마련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 및 건조시설 설치 ▲매립가스 포집시설 설치 ▲40t 소각시설 증설 중단 ▲SRF(고형연료) 사용 허가 등이다.

2007년 가동에 들어간 환경관리센터는 매립·소각·재활용선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 후 매립해야 하지만 하루 20t 용량의 소각장이 급증한 생활폐기물 배출량(37.1t)을 감당하지 못하자, 나머지 17.1t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굴착기로 매립된 폐기물을 파헤쳐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 더미 속에는 혼합배출된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있었다.

군은 뒤늦게야 소각시설 증설 계획을 세우고 국비 3억원과 군비 7억원 등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 기존 소각시설을 40t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민-관 갈등은 이른 시일 내 해소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기존 시설의 증설보다는 현대화 시설을 건립해 악취, 해충, 침출수 등 피해를 원천 차단하라는 주장이다.

군이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한 영광 SRF열병합발전소를 염두에 둔 의견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영광SRF열병합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어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발전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립을 두고 지역민들 간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현안이다. 사업자가 최근 발전소를 돌릴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혈세 투입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목포환경운동연합 임경숙 사무국장

목표시, 한치 의혹에도 적극 해명 모습 보여야

건강 직결 문제, 공론화 겨처 설득·이해시켜야

쓰레기 대란 뒷짐 영광군, 종합 대책 세워야

목포환경운동연합 임경숙 사무국장

"혈세가 투입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은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방통행식 행정은 불신과 의혹만 만들 뿐입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임경숙 사무국장은 그동안 목포시가 보여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사업 관련 업무 처리 행태를 지켜보고 이같이 말했다.

임 국장은 "시가 9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사업 단계별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행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의회와 시민들이 그동안 걱정하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절차상 하자, 소각방식의 적정성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시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으며, 설득과 이해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최근에는 상급기관인 전남도 감사 결과를 방패막이 삼아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다는 식의 대응을 보였는데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면서 "시민사회는 계속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는 소각방식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등 부분을 잘 살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설 지역과 인접한 무안군 일부 군민이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는 영향권(이격거리 등)을 거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기피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를 반기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한다. 시는 무작정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조사를 통해 해당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국장은 영광 쓰레기 대란도 결국 영광군의 불통행정이 낳은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영광군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들은 오랜 시간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이들에게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이 급증해서 방법이 없으니 '감수해라'는 요청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영광 전역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환경관리센터 내 생활폐기물 반입을 저지했다는 건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수 차례 이 같은 물리적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도, 군은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심각한 직무 유기로 인한 쓰레기 대란 피해는 군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은 하루빨리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악취, 해충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과 적극 소통에 나서서 쓰레기 대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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