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설]5·18 피해배상 소송, 이제라도 이뤄져야

@무등일보 입력 2021.11.29. 18:13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82명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자들이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이후 최초의 집단소송이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 848명과 그 가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913억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고 박관현 열사 유족 9명도 국가를 상대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이 이처럼 손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기존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5·18보상법이 위헌으로 판결나면서다. 과거 국가보상금을 받은 유공자들이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5·18 보상법 조항이 막아섰고, 손배소송을 금지한 보상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됐다.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18 관련자들의 국가 손배소송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5·18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지난 41년의 무너지고 파탄난 삶과 고통을 생각컨데 뒤늦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은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국가 책임이 막중하다. 더욱이 과거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유를 보살피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그들을 부정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아픈 역사를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 행위에 다름아니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댓글0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