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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인정·경제성 글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될까

입력 2021.05.04. 14:55
하반기 출범예정 노사상생 논의 기구
사회적 필요성 불구 중복 업무 등 숙제
12일 출자출연운영심위 사실상 결정
지난 2월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실사단이 현장 실사를 벌이는 모습.

국내 제1호 대통합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준공되는 등 노·사 상생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여부가 관심이다.

앞서 당위성은 인정되나 경제성은 불충분하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일 개최되는 제4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다. 재단 설립으로 가닥이 나면 이후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광주시는 지역의 노사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맞춤형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노사정 합의 기구인 상생일자리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말 추진단을 꾸리고 조례 제정,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핵심인 노사 상생 논의 기구 성격이다. 설립 시기는 GGM이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올해 하반기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평가원은 최근 용역 보고서를 통해 노사 상생·신뢰 구축 방안 및 사업 기획과 특히 GGM 후속 모델 발굴을 위한 노동정책 연구 측면에서 상생일자리재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생산 유발 66억원, 부가가치 유발 40억원, 취업 유발 192명과 같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노사갈등 해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반면 시 재정 부담, 업무 중복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결론을 냈다.

재단의 재원 규모는 연 평균 53억원인 반면 시가 책정한 출연금은 연 평균 47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점, 향후 5년간 연 평균 1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2019년 기준 37.89%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책 연구 핵심 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 등 상생일자리재단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조직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인력도 관리직 비율이 23%로 다소 높은 점도 개선항목으로 지적됐다.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광주시는 노사상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연적 성과 보다는 내실을 갖추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면서 "별도의 재단 설립 대신 노동·노사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부서 등의 효율적인 업무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재단 설립 추진 관계자는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은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숙원사업이다.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잘 사는 광주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인 만큼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다"면서도 "노사 상생 핵심 논의 기구답게 역할 정립, 성과 등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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